미국 블랙힐스 지역의 석유 시추 계획이 원주민 부족들의 법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부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성함을 지닌 장소 근처에서 진행되는 시추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흑색산맥의 성지를 둘러싼 광산 분쟁
남다코타, 북다코타, 네브래스카 지역의 9개 원주민 부족이 흑색산맥 근처의 흑연 탐사 시추를 중단하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부족은 미국 산림청과 농무부를 상대로 남다코타 연방법원에 목요일 소장을 제출했으며, 두 기관이 Pe’Sla라는 신성한 장소 근처의 프로젝트를 승인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e’Sla는 흑색산맥 중앙부의 초원으로, 부족들이 연중 의식, 기도, 청소년 캠프를 개최하는 장소입니다.
흑색산맥은 남다코타 남서부의 대평원에서 솟아올라 와이오밍까지 뻗어 있으며, 120만 에이커 이상의 소나무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운트러시모어와 야생동물이 풍부한 주립공원 같은 명소들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오래전부터 이 지역은 수우족에게 신성한 곳이었으며, 그들은 이곳을 He Sapa라고 부르며 ‘모든 것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870년대의 금광 붐은 이미 이 지역의 풍경을 크게 변화시켰고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금값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광산업자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피드시티에 본사를 둔 광산회사 Pete Lien & Sons가 추진 중인 이번 프로젝트는 부족들의 전통적, 문화적, 종교적 목적으로의 Pe’Sla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절차와 부족들의 주장
소우족 부족의 대표인 Frank Star Comes Out은 이번 소송이 9개 부족 간의 ‘역사적 단합의 시연’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 부족은 각각 독립적인 연방 인정 부족이지만 문화적, 언어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자의 정부와 토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들은 2012년, 2015년, 2018년에 Pe’Sla의 일부를 구매했으며, 산림청과의 합의에 따라 이 장소 주변의 공유지에 2마일 완충지대를 설정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산림청은 환경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2월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산림청은 1년 미만의 기간과 환경 및 문화 장소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범주적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족들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추 프로젝트가 향후 광산 개발의 첫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민 옹호 단체 NDN Collective와 다른 환경 단체들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기 위해 임시 금지 명령과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일부 시추 패드가 Pe’Sla 주변의 완충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NDN Collective는 지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가 지표면 아래 약 1,000피트까지 최대 18개의 구멍을 시추하여 샘플을 수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위와 현장 상황
4월 말 시추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소수의 시위자들이 시추 현장과 광산회사 본사에서 계속 항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반대자들이 ‘Pe’Sla 보호’와 ‘신성한 땅은 광산 채굴 대상이 아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두 개의 시추 패드 근처에서 시위를 벌여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NDN Collective는 산림청이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시추를 중단하고 계약업체들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추 시작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NDN Collective는 지난주에 시추 패드가 가동 중인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Pe’Sla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계속 항의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osebud Sioux Tribe의 일원이자 NDN Collective의 대표인 Wizipan Garriott는 ‘라코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필요한 만큼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은 성명을 통해 ‘산림청은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Pete Lien & Sons는 이메일과 음성메일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의미
라코타 사람들은 2,000년 이상 이 장소에서 기도하고 의식을 거행해 왔습니다. Wizipan Garriott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 앞의 수많은 세대들의 계속이며, 이러한 신성한 장소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들은 이 지역이 단순한 관광지나 자원 채굴 대상이 아니라 영적,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흑색산맥은 미국 원주민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금광 붐 이후 이 지역은 광산업과 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원주민 부족들은 계속해서 이곳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현대의 자원 채굴 압력과 원주민의 문화 보존 사이의 오래된 갈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부족들은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와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산림청은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에 부족들과 협의하지 않았으며, Pe’Sla가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환경 검토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방법상 원주민 부족의 권리와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 프로젝트 이해하기
흑연 탐사 시추는 지표면 아래의 광물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 단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최대 18개의 구멍을 약 1,000피트 깊이까지 시추하여 지질 샘플을 채취하게 됩니다. 시추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산림청이 ‘범주적 제외’ 판정을 내린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Pete Lien & Sons는 석회석, 모래, 자갈 같은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흑연 채굴에 진출하려는 것은 최근의 광물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족들과 환경 단체들은 탐사 시추가 향후 대규모 광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범주적 제외’ 판정은 환경 영향이 미미한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한 환경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족들은 이 판정이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Pe’Sla가 이미 부족 소유 토지와 완충지대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 개별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